우리나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혜택들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되는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기준
정부에서는 8월 16일 '다자녀 가구지원 정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발표에서 기존에는 3자녀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일부 혜택에 대해서는 3자녀 이상에게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자녀 혜택 종류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2.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4.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5.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등
6.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7.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8. 출산축하금
9. 공영주차장 50% 할인(서울)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자녀수가 많은 가구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해서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라면 분양 및 임대주택을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1차례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이용 시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취득세 면제, 감면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전액 면제, 그 이상인 경우는 최대 140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이 변경되어 2자녀 가구도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의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면 및 입장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우선 입장이 가능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초등 돌봄 교실, 아이 돌봄 지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면서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또한 아동 돌봄 서비스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추가 할인되며 돌봄 아동 2명 시 25% 감액, 3명 시 33.3% 감액, 4명 시 37.5% 감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KTX, SRT 철도 운임 할인
KTX, SRT 철도 운임 약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 지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 등 공공요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월 30%, 최대 16,000원 할인되며 도시가스는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 외 (4~11월) 월 2,470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난방비는 월 4,000원이 지원되며 8월에 1년분을 1회 일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최장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당 제도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출산축하금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축하금의 금액이 많아집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이사랑' 홈페이지 내에서 지역명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서울 시민의 경우 서울 시내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캠핑장 등 가족자연 체험 시설에서도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할인 혜택 신청 방법
'정부 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가입하면 10여 가지에 이르는 여러 가지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신청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지역에 따라 지원 혜택이나 지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지원되는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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