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 4. [사회적약자편]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크게 청년과 가족, 어르신,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까지 5편이며 해당 포스팅에서는 사회적약자편을 다루어보겠습니다.

 

2024년 정부지원금 4. [사회적약자편]

 

저소득층 지원

•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의 최대급여액이 월 162만원에서 2024년에는 월 183.4만 원으로 13.2% 인상됩니다. 지원대상 또한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확대되는 생계급여 인상액과 선정기준 알아보기

2024년 확대되는 생계급여 인상액과 선정기준 알아보기

 

• 주거급여

서울, 4인가구 기준의 최대급여액이 월 51만 원에서 2024년에는 월 52.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지원대상 또한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로 인해 약 3.5만 명이 의료급여를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교육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초등학생 41.5만 원에서 46.1만 원, 중학생 58.9만 원에서 65.4만 원, 고등학생 65.4만 원에서 72.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지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1개소에서 지원되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게별 1:1 돌범 지원이 전국 340명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주간 그룹형 1,500명과 주간 개별 돌봄 500명이 신규 지원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11.5만 명이 지원하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12.4만 명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아 돌봄 지원 중증장애아의 학습·놀이활동 지원의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12개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16개로 확대됩니다.

 

•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연금이 최대 월 40.3만 원에서 최대 월 4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취업계획 수립과 훈련, 취업까지 통합지원되는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인원이 1.1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다문화·한부모 지원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가 중위소득 50~100% 대상으로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신규 지원됩니다.

 

•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다문화자녀 200명에게 특화 직업 훈련 지원, 결혼이민자 1,500명에게 취업지원이 신규로 시행됩니다.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에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이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부터 바뀌는 사회적 약자 관련 정부지원금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2024년부터 바뀌는 정부지원금 5.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민·창업벤처·산업단지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